동급생 상해 입힌 촉법소년 대리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중 안면부에 상해를 입힌 촉법소년 의뢰인,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으로 가장 가벼운 1호·2호 처분 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자 역시 자녀의 장래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해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촉법소년의 형사 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범 방지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소년의 공격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배경과 정황,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행동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2)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이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도 분명히 드러난 점

5) 보호자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도·관리할 계획이 마련된 점

6)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촉법소년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1호·2호 처분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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